2023년 달라지는 실업급여 6가지 완전정리

2023년 실업급여가 개편됩니다. 지난 3년 동안의 코로나사태로 인하여 실업급여 수급액이 늘어나면서 정부의 비용지출이 커지고 있고 부정수급자들이 늘어나면서 2023년 5월부터 고용보험법이 개편되어 실업급여 규정이 바뀝니다.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I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게 되면 이 제도를 통해 재취업 활동기간 동안 일정한 돈을 지원받아 실질적으로 인한 생계를 완화하고 생활안정에 도움이 되고 재취업의 기회도 얻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에는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로 나눠지고 , 우리가 일반적으로 받는 것이 구직급여입니다.

I 2023달러지는 6가지 

1. 반복, 장기 수급자 재취업활동의 강화

반복수급자와 장기수급자는 재취업 활동이 강화됩니다. 1차에서 3차 실업인정일까지 4주에 1회, 4회 차부터는 2회 구직활정이 필수입니다.
반복수급자란 : 이직일을 기준으로 5년간 3회 이상 수급한 자
장기수급자란 : 소정급여일수 210일 이상 

2. 반복수급자 구직급여 금액 삭감

반복수급자의 경우 5년간 3회 이상 수급 할 경우 10% 감액되며 최대 50%까지도 감액될 수 있다고 해요.

3. 최소 고용보험 가입기간 강화

현재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실직 전 6개월 (180일 )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 있어야 신청이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10개월 까지 늘리는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4. 실업급여 하한액 삭감

현재 실업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 80%인 61,568원이지만 앞으로 60%인 46,176원으로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5. 반복수급자 재취업 활동은 구직활동만 가능합니다.

기존에는 취업 특강 프로그램이나 동영상 등이 인정되었지만 앞으로는 어학 관련 학원 수강과 취업특강 등 취업 특강 프로그램은 인정 횟수에서 제한된다고 합니다. 앞으로는 반복수급자는 오로지 구직활동(입사지원)으로만 가능합니다. 지원 후에 이유 없이 입사를 거부할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6. 4차 인정일은 출석(대면)으로 전환됩니다.

구직의사와 중간점검을 위해서 4차 인정일에는 고용센터를 방문해 출석해야 합니다.

7. 형식적, 허위적인 구직활동 적발 시 구직급여가 부지급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면접을 불침할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으며 모니터링을 통해서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를 체크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