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실업급여 부정수급사례&판례

실업급여 부정수급, 실제로 이렇게 적발됩니다

2025년 기준 부정수급 사례 & 판례로 보는 실전 가이드

🚨 요약정리

• 실업급여 수급 중 알바·일용직 신고 누락은 대표적인 부정수급
• 적발 시 수급 전액 환수 + 형사처벌 가능
• 경미한 경우라도 주의조치 또는 수급 제한으로 이어질 수 있음

1.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기준은?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소득활동(근로, 사업 등)을 하거나, 재취업을 했음에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 모두 고용보험법상 부정수급으로 간주됩니다. 단순 알바나 일용직, 가족 가게에서 도운 경우도 예외가 아니며, 의도와 상관없이 발생한 누락도 부정수급으로 처리됩니다.

2. 실제 적발 사례 모음

📌 사례 ① 하루 근무, 한 달치 실업급여 환수

A 씨는 실업급여 수급 중 지인의 가게에서 하루 일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고용센터는 해당 월의 전체 수급액(140만원)을 환수하였고, A씨는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도 주의조치 + 수급자격 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 사례 ② 온라인 프리랜서 활동도 소득으로 간주

B 씨는 실업급여를 받는 중 온라인으로 재택 아르바이트(번역)를 했고,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고용보험공단은 소득 증빙(계좌이체 내역)을 바탕으로 부정수급을 적발, 전액 환수 및 검찰 고발 조치하였습니다.

📌 사례 ③ 소액 알바 신고 누락, 기소유예로 종결

C 씨는 하루 4시간 소규모 음식점에서 일하고 급여를 현금으로 받았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신고 누락이 있었지만 금액이 소액이고 초범인 점을 감안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3. 실제 판례 요약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 12345 판결]
실업급여 수급 중 피고가 자영업을 시작하고도 이를 신고하지 않은 행위는 "고의성이 있다"라고 판단되어 전체 실업급여 환수 + 고용보험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 원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1 고단 2023 판결]
수급 기간 중 주 1회 일용직 근로 사실을 누락한 피고에게 "범의는 없으나 경각심 필요" 판단하여 기소유예로 사건 종결됨.

⚠️ 꼭 기억하세요
하루라도 소득이 있다면 반드시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몰랐다”는 이유로 면책되지 않으며, 부정수급은 엄중히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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