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국민연금 최대16만원 인상 내 국민연금은 얼마?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 논란, 가입자 부담 증가 우려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현행 9%에서 최대 13%까지 인상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가입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정부와 국회가 연금 재정 안정화를 논의 중이지만,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은퇴 후 받는 연금 비율) 조정을 두고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상황이다.

국민연금 재정 적자 전망, 보험료율 인상 불가피?

국민연금 재정은 2040년 1,755조 원을 정점으로 2041년부터 적자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추세대로라면 2055년에는 기금이 완전히 고갈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연금 재정을 안정시키기 위해 보험료율을 13%까지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보험료율이 인상되면 월 소득 400만 원인 직장인의 경우 현재 36만 원이던 보험료가 52만 원으로 증가한다. 연간 추가 부담액은 192만 원에 달한다.

여야 이견, 소득대체율 조정 문제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소득대체율을 두고 여야가 대립했다.

• 더불어민주당: 소득대체율을 기존 40%에서 44%로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
• 국민의힘: 소득대체율 인상 시 연금 고갈 시점이 앞당겨질 수 있어 반대

가입자 감소, 보험료 부담 가중

국민연금 가입자는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2023년 말 2,238만 명이던 가입자는 2024년 10월 기준 2,181만 명으로 감소했다. 특히 자영업자의 가입률이 낮아지면서 연금 재정 부담이 더욱 커지고 있다.

보험료율 인상에 대한 불만도 크다. 청년층을 중심으로 “연금이 고갈될 가능성이 있는데 왜 더 내야 하느냐”는 반발이 거세다. 청년 시민단체 ‘연금개혁청년행동’이 발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8.8%가 “소득대체율을 현 수준으로 유지하거나 낮춰야 한다”라고 답했다. 반면, “소득대체율을 올려야 한다”는 응답은 19.4%에 불과했다.

해외 투자 수익 활용 방안도 고려해야

전문가들은 연금 개혁이 보험료율 인상만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지적한다. 국민연금은 최근 해외 투자에서 상당한 수익을 거두고 있다. 애플, 엔비디아 등 주요 기술주를 매도한 후 인공지능(AI) 관련 기업에 투자하며 포트폴리오를 재편했고, 이를 통해 수천억 원대의 수익을 실현했다.

국민연금이 해외 투자 수익률을 높이면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수 있다. 그러나 연금 개혁이 지지부진한 상태에서 보험료 인상만 논의될 경우 국민적 반발이 더욱 커질 가능성이 높다.

정부와 국회가 가입자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연금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해법을 내놓을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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