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외출 금지 명령 또 어겼다… 성범죄자 관리 이대로 괜찮나? 성범죄자 알림e제도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 또다시 외출 제한 명령 위반... 성범죄자 알림e 제도는 무엇인가?

아동 성범죄로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조두순(68)이 또다시 외출 제한 명령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 조두순은 2008년 경기도 안산시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바 있다. 2020년 12월 출소 후에도 국민적 불안을 야기해 온 그는, 이번 무단 외출로 인해 다시 한번 논란의 중심에 섰다.

조두순, 거듭된 외출 제한 위반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조두순은 2024년 3월 30일 오후 5시 30분경 거주 중인 다가구주택 나 자신의 집을 벗어나 1층으로 내려갔다. 이는 외출이 금지된 시간대였으며, 현장에 있던 보호관찰관의 제지로 수 분 만에 집으로 돌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조두순에게는 외출 제한 명령이 적용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등교시간,하교시간, 그리고 오후 9시~다음 날 오전 6시(야간 시간대) 동안 외출이 금지된다. 해당 명령은 아동 및 청소년의 안전을 확보하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위반 행위로 인해 안산보호관찰소는 조두순을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법 위반이 인정될 경우 추가적인 처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반복되는 규정 위반, 조두순의 이력

조두순의 외출 제한 명령 위반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23년 12월 4일, 그는 야간 외출이 금지된 오후 9시 이후 빌라 공동 현관문 인근 방범초소로 무단 이동해 경찰관과 대치한 바 있다. 당시에도 경찰의 설득에 한동안 귀가를 거부하다 약 40분 만에 돌아갔으며, "아내와의 다툼"을 이유로 들었다.

이에 대해 법원은 2023년 3월 1심에서 조두순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했고, 그는 수원구치소에 수감됐다가 같은 해 6월 19일 출소했다. 하지만 출소 이후에도 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는 등 불안정한 행보를 보이며 시민들의 불안을 증폭시키고 있다.

성범죄자 알림e 제도란?

조두순과 같은 아동 성범죄자의 정보를 국민이 확인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가 바로 성범죄자 알림e다.
성범죄자 알림e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처벌받은 자들의 신상정보(이름, 나이, 사진, 주소, 실제 거주지, 성범죄 전력 등)를 공개하는 서비스다. 이는 성범죄 재발을 막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 이용 방법:
  누구나 '성범죄자 알림e' 공식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을 통해, 본인 인증 후 거주 지역 및 학교 주변에 등록된 성범죄자의 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
• 공개 대상:
  법원 판결에 따라 일정 기간(최대 5년~10년) 동안 신상이 공개된다. 단, 열람한 정보를 무단으로 유포하거나 악용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조두순 역시 성범죄자 알림e에 등록되어 있으며, 그의 거주지와 신상 정보는 현재도 공개되고 있다.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한 제도 보완 필요

조두순 사례를 통해 드러난 것은, 단순한 전자발찌 착용이나 외출 제한 명령만으로는 고위험 성범죄자의 재범 위험을 완전히 통제하기 어렵다는 사실이다.
특히 보호관찰관의 실시간 감시가 있더라도 순간적인 무단 이탈을 막기엔 한계가 있음을 이번 사건이 보여주고 있다.

전문가들은 성범죄자 알림e와 같은 제도를 넘어, 상시 관리 체계 강화와 사회 내 복귀 프로그램 보완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관리 강화와 함께, 위반 시 강력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