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생회복 소비쿠폰, 최대 55만 원까지?
비수도권·농어촌 지원 상향 추진 소식!
최근 전국민의 큰 관심을 받고 있는 '민생회복 소비쿠PON'!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 비수도권과 농어촌 지역에 더 큰 힘을 실어주기 위한 지원금 상향 조정안이 추진된다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경 심사 과정에서 지역 경제를 배려하기 위해 지원금을 더 늘리는 방안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우리 지역에 어떤 변화가 생길 수 있는지 미리 꼼꼼하게 알아볼까요?
👇 민생지원금 신청 바로가기 👇그래서, 누가 얼마나 더 받게 되나요?
이번 상향 안의 핵심은 '지역별 추가 지원'입니다. 기존에 소득에 따라 15만~50만 원을 지급하는 안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특정 지역 거주민에게는 보너스처럼 지원금을 더 얹어주는 방식입니다.
- 비수도권 거주민: 1인당 3만원 추가 지원
- 농어촌 인구소멸지역 거주민: 1인당 5만원 추가 지원
만약 이 내용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기준으로 했을 때 비수도권에서는 최대 53만 원, 농어촌 인구소멸지역에서는 최대 55만 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되는 셈입니다.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도 덜어준대요
"이렇게 돈을 많이 주면 지방 정부가 힘든 거 아니야?" 하고 걱정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 부분에 대한 대책도 함께 나왔습니다. 현재 이 사업은 지방정부가 20~30%의 예산을 함께 부담해야 하는데, 최근 세금 수입이 줄어든 지방의 현실을 고려해 정부 분담 비율을 낮춰주는 방안도 검토한다고 합니다. 지역 경제도 살리고, 지자체 부담도 덜어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노리는 것이죠.
👇 민생지원금 신청 바로가기 👇소비쿠폰 말고 또 뭐가 있나요?
이번 추경 심사에서는 소비쿠폰 외에도 우리 생활과 밀접한 다른 예산들의 증액도 함께 논의됩니다.
영유아 보육료 단가를 현실에 맞게 올리고,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 서비스 지원을 늘리는 등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이 더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하니, 이 부분도 함께 지켜보면 좋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그래서 언제 결정되나요?
이 모든 내용은 아직 '논의 중'인 단계입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 심사가 시작되었고, 최종 결정은 오는 7월 3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을 통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며칠 남지 않았네요!
과연 이번 상향 조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 우리에게 더 큰 힘이 되어줄 수 있을까요?
7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해질 최종 결과를 다 함께 주목해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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