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급자는 급증, 보험료는 인상 가입자는 감소…기금 고갈 우려 커진다

국민연금 수급자는 급증, 가입자는 감소… 기금 고갈 우려 커진다

최근 국민연금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다. 특히 국민연금 수급자는 매년 대폭 늘어나는 반면, 보험료를 납부할 가입자는 감소하는 추세가 뚜렷하게 나타나면서 국민연금의 미래 sustainability(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민연금 수급자 1년 새 53만 명 급증

2024년 12월 기준,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수급자는 총 715만 5257명에 달했다. 이는 전년도에 비해 무려 53만 명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이러한 증가는 주로 1955~1963년 출생의 베이비붐 세대가 본격적으로 연금 수령 연령에 도달하면서 발생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월 200만 원 이상의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고액 수급자가 눈에 띄게 늘었다는 것이다. 2023년 12월 말 기준, 월 200만 원 이상 받는 수급자는 5만 772명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전체 국민연금 수급자의 약 0.7%에 해당하며, 4년 만에 116배나 증가한 수치다.

과거에는 국민연금 수급액이 상대적으로 낮았지만, 최근 몇 년간 꾸준한 물가상승률 반영과 가입기간 증가로 인해 수급액도 빠르게 상승하는 추세다. 예를 들어, 한 수급자는 처음 연금을 수령할 때 월 184만 원을 받았지만, 올해는 205만 원까지 인상된 사례도 있었다.

국민연금 가입자 수는 감소세…저출산·고령화 직격탄

반면 국민연금의 재원을 뒷받침할 가입자 수는 감소하고 있다. 2023년 12월 말 기준, 국민연금 가입자는 2198만 4003명으로 전년 대비 40만 명 이상 감소했다. 이는 한국 사회가 직면한 저출산 문제와 급속한 고령화 현상 때문으로 분석된다.

국민연금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국민연금 중기재정전망(2024~2028)' 보고서에서 국민연금 가입자는 2028년까지 약 57만 명 추가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다. 반면 같은 기간 국민연금 수급자는 약 219만 명 증가할 전망이다.

이런 흐름이 지속될 경우, 국민연금의 재정구조는 더욱 불안정해질 수밖에 없다. 실제로 현재 추세라면 2064년경 국민연금 기금이 완전히 소진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 개혁 단행…보험료율 9%→13% 인상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는 국민연금 개혁안을 통과시켰다. 개혁의 핵심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기존 9%에서 13%로 인상하는 것이다. 이는 보험료 수입을 늘려 연금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보험료율 인상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국민연금 재정이 안정되려면 가입자 수를 늘리는 방안, 연금 수급 개시 연령 조정, 소득대체율 재설계 등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민연금의 미래, 지속 가능하려면?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보험료율을 인상하는 것 이상의 노력이 필요하다. 저출산 문제 해결, 청년 고용 확대, 연금 시스템의 유연한 운영 등 구조적 변화가 병행되어야 한다.

특히 국민연금 수급자 급증과 가입자 감소라는 양극화 현상이 지속될 경우, 미래 세대의 부담이 지나치게 커질 우려가 있다. 따라서 사회 전체가 국민연금 문제를 중장기적인 시각으로 접근하고,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할 때다.